산호세(San Jose) 음주운전(DUI) 변호사

샌타클래라카운티 법원의 규칙은 카운티 안의 각 시를 3개 형사 법원 중 한 곳에 배정합니다.

샌타클래라카운티 상급법원(Superior Court)

사건이 접수되는 곳

산호세에서 발생한 사건은 West Hedding Street의 Hall of Justice(법원 종합청사)에 접수되어 심리됩니다. 샌타클래라카운티의 다른 지역에서 체포된 경우에는 팰로앨토나 모건힐 법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샌타클래라카운티 지방검찰청(District Attorney)은 카운티 전역에서 음주운전(DUI) 사건을 기소합니다. 저희가 공개한 결과 중에는 2025년 DMV 면허 사건 2건이 있으며, 저희 기록상 산호세 운전자 안전 사무소(Driver Safety office)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로스앤젤레스 3810 Wilshire Blvd. 한 곳뿐입니다.

형사 규칙(Criminal Rules) 3~6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법원 규칙은 사건이 발생한 시를 기준으로 사건을 배정하며, 인근 비법인 지역(unincorporated area, 어느 시에도 속하지 않은 지역)도 포함됩니다. 규칙 5와 6은 남부(South County) 시설과 북부(North County) 시설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형사 법원은 모건힐과 팰로앨토에 있습니다. 다만 규칙 3에 따라 법원은 어떤 사건이든 어느 법원에나 배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 통지서(citation)나 석방 서류에 법원이 적혀 있다면, 그 법원이 기준입니다.

형사 규칙 4

Hall of Justice(법원 종합청사)

190-200 West Hedding Street, San Jose, CA 95110
형사부(Criminal Division): (408) 808-6611

캠벨, 로스가토스, 밀피타스, 몬테세레노, 산호세, 샌타클래라, 새러토가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룹니다.
건물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에 엽니다.
형사 서기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엽니다.
형사 법정은 HOJ East와 HOJ West 두 동에 있습니다.
길 건너편 Civic Center 주차 건물에 유료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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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규칙 6(북부 시설, North County Facility)

Palo Alto Courthouse(팰로앨토 법원)

270 Grant Avenue, Palo Alto, CA 94306
형사부: (650) 462-3810

쿠퍼티노, 로스알토스, 로스알토스힐스, 마운틴뷰, 팰로앨토, 서니베일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룹니다.
건물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에 엽니다.
형사부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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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규칙 5(남부 시설, South County Facility)

South County Morgan Hill Courthouse(모건힐 법원)

301 Diana Avenue, Morgan Hill, CA 95037
형사: (408) 695-5014

길로이, 모건힐, 샌마틴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룹니다.
건물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에 엽니다.
서기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엽니다.
법원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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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검찰, 경찰, 그리고 DMV

검찰

샌타클래라카운티 지방검찰청(Office of the District Attorney)

지방검찰청의 경범죄 재판팀(Misdemeanor Trial Team)은 산호세 법원에서 중범죄(felony)가 아닌 사건을 기소합니다. 산호세, 샌타클래라, 캠벨, 밀피타스, 로스가토스에서 발생한 범죄를 담당합니다.

이 팀은 대표적인 사건으로 음주운전을 꼽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산호세 70 W. Hedding Street에 있습니다.

시 경찰

산호세 경찰국(SJPD)

산호세 시내 도로에서는 보통 산호세 경찰국이 DUI 체포를 합니다. 본부는 201 W. Mission Street에 있습니다.

경찰국에는 산호세 공항의 치안 경비를 맡는 공항 경찰대(Airport Division)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CHP 산호세 지역 사무소(San Jose Area)는 2020 Junction Avenue에 있으며, 전화는 (408) 961-0900입니다. US Route 101, Interstate 280, Interstate 680, Interstate 880을 순찰합니다.

State Route 17, 85, 87, 130, 237도 순찰합니다. CHP 홀리스터-길로이 지역 사무소(Hollister-Gilroy Area)는 산호세 남부, 모건힐, 길로이를 포함한 샌타클래라카운티 남부의 주 고속도로를 담당합니다.

운전면허

DMV 운전자 안전 사무소(Driver Safety)

운전면허는 법원이 아니라 DMV가 다룹니다. 면허 사건은 판사가 아닌 운전자 안전 사무소(Driver Safety)의 청문관이 결정합니다.

DMV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십시오. 통지는 보통 체포 때 건네받습니다. 우편으로 받은 경우 DMV는 통지서 날짜로부터 14일을 인정합니다.

본인이나 변호사가 (833) 543-7703 또는 DMV의 온라인 운전자 안전 포털(Driver Safety portal)로 운전자 안전 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DMV의 현재 운전자 안전 사무소 목록에는 산호세 사무소가 있습니다. 청문회는 원격 또는 대면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법원 출석일

샌타클래라카운티 법원 출석

캘리포니아주 형법(Penal Code) 977조에 따라 경범죄(misdemeanor)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DUI의 경우 판사는 기소인부 절차(arraignment), 답변(plea), 형 선고 때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중범죄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주요 심리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의 형사 규칙 2에 따라, 변호사는 해당 법정의 판사가 허가한 경우에만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에는 허가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힙니다.

Hall of Justice에서는 가정폭력과 관련 없는 경범죄 사건이 기소인부 절차부터 형 선고까지 법원의 경범죄부(Misdemeanor Division)에서 진행됩니다. 이곳의 모든 사건은 배심 재판 기일이 잡히기 전에 공판 전 협의(pretrial conference)를 거쳐야 합니다.

사건이 재판 기일로 잡히면, 법원은 재판 준비 확인 절차(readiness conference)를 열 수 있습니다. 법원이 면제하지 않는 한, 피고인은 이 절차와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언어 지원

중국어(만다린)·광둥어를 포함한 법원 통역

법원은 통역사를 무료로 제공하며, 형사 사건이 최우선입니다. 법원 통역 페이지에는 통역사 자격시험이 있는 언어(certified languages)가 나와 있으며, 여기에 중국어(만다린)와 광둥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형사 법원 출석일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심리 전에 서면으로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규칙 9는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 서식 INT-300과 법원의 언어 지원(Language Access) 웹페이지를 안내합니다. 그 이후의 요청은 심리 기일이 정해질 때 공개 법정에서 합니다.

법원 웹사이트에서 중국어로 작성된 페이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사이트에는 자동 Google 번역 도구가 있는데, 이는 기계 번역입니다. 날짜와 주소는 영어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십시오.

제프 예 변호사는 영어와 중국어(만다린)를 구사하며, 간단한 일본어와 한국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일본어를 하는 비서와 한국어 통역사가 도와드립니다. 한국어 상담은 한국어 통역사(변호사가 아님)를 통해 진행됩니다.

지역 단속

음주 단속 검문소와 DUI 통계

산호세 경찰국은 2026년 3월 6일, 5월 8일, 9월 4일에 음주 단속 검문소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검문은 CHP와 함께,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오후 8시부터 오전 2시까지로 예정되었습니다.

경찰국은 이 검문이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OTS) 보조금으로 운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음주·약물 운전 사고 자료를 사용해 검문소 장소를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DMV의 DUI-MIS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샌타클래라카운티의 DUI 체포는 3,185건이었습니다. 이 중 2,970건이 경범죄 체포, 202건이 중범죄 체포, 13건이 미성년자 체포였습니다.

2023년 OTS 사고 순위(crash rankings)에 따르면 산호세시에서 음주 관련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은 377명입니다. 이는 대도시 15곳 중 13위이며, 1위가 가장 나쁜 순위입니다.

OTS는 이 순위를 잠재적 문제의 지표라고 설명합니다. 시 통계에는 시에 관할권이 없는 고속도로 사고가 빠져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해결 사례

산호세의 DMV 청문회 해결 사례(2건)

저희 성공 사례(Success Stories) 페이지의 DMV 사건 중 2건(모두 2025년)은 저희 파일에 산호세 운전자 안전 사무소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DMV가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set aside)했습니다. 처분 취소(set-aside)는 형사 법원의 결과가 아니라 DMV 면허 사건의 결정입니다. DMV 결과가 형사 사건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2025

DMV 처분 취소(set aside)

DMV 사무소(저희 기록상): 산호세
DMV 혐의 내용: 0.21 혈액 검사
결정: DMV 면허 정지 처분 취소(set aside)

DMV 처분 취소(set aside)

DMV 사무소(저희 기록상): 산호세
DMV 혐의 내용: 0.10 호흡 검사
결정: DMV 면허 정지 처분 취소(set aside)

위의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과거의 결과가 귀하의 사건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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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샌타클래라카운티 DUI 사건 상담

제프 예 변호사는 음주운전(DUI) 변호와 DMV 청문회를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며, 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험 있는 공동 변호인(co-counsel)과 함께 일합니다.

무료 상담은 24시간 언제든지 (213) 446-2495로 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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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음주운전 변호 경력(년)

2,000+

DUI 처리 건수

지역에서 자주 받는 질문

샌타클래라카운티 법원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DUI도 North First Street의 교통 법원에서 다룹니까?

샌타클래라카운티 형사 사건은 온라인으로 어떻게 조회합니까?

마운틴뷰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산호세에서 일합니까?

샌타클래라카운티 법원은 보석금 액수를 공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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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우드시티와 사우스샌프란시스코의 법원, 그리고 형사 사건 일정에 원격 출석을 허용하지 않는 법원 규칙.

DMV 청문회

DMV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십시오. 통지는 보통 체포 시에 받습니다.

음주운전

캘리포니아 차량법(Vehicle Code) 23152조 (a)항·(b)항에 따른 호흡·혈액 검사 사건.

약물 DUI

대마(마리화나), 처방약 또는 기타 약물이 관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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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Law Office of Jeff Yeh(제프 예 법률사무소, 3810 Wilshire Blvd., Los Angeles), 제프 예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of California) 등록번호 240430.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9일. 이 페이지의 지역 정보는 같은 날, 이곳에 소개한 공식 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제프 예 변호사가 영어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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