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크라멘토(Sacramento) 음주운전(DUI) 변호사
새크라멘토카운티 상급법원(Superior Court)은 2026년 4월부터 500 G Street의 새 법원 청사에서 음주운전(DUI)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새크라멘토카운티 음주운전(DUI) 체포 사건 변호
2026년 새크라멘토 법원에서 달라진 점
2026년 4월, 법원은 형사 업무를 레일야드(Railyards) 지역에 새로 지은 Tani G. Cantil-Sakauye Sacramento County Courthouse(새크라멘토카운티 법원)로 옮겼습니다. 새 건물은 Gordon D. Schaber Courthouse를 대체했습니다. 법원은 이곳에서 다루는 사건으로 DUI 사건과 기소인부 절차(arraignment)를 들고 있습니다.
법원이 안내하는 카운티 전체의 형사 법원 장소는 두 곳뿐이며, 둘 다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따라서 엘크그로브, 폴섬, 시트러스하이츠, 랜초코르도바에서 체포되어도 일반적으로 다운타운에서 처리됩니다. 출석 통지서(citation)나 석방 서류에 적힌 날짜와 장소가 기준입니다.
저희가 공개한 결과 중에는 2025~2026년 DMV 사건 4건이 있으며, 저희 기록상 새크라멘토 운전자 안전 사무소(Driver Safety office)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로스앤젤레스 3810 Wilshire Blvd. 한 곳뿐입니다.
법원, 검찰, 경찰
사건의 각 부분을 다루는 곳
카운티 안에서 DUI로 체포되면 법원과 검찰은 일반적으로 같습니다. 체포 기관은 단속된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주 형사 법원
Tani G. Cantil-Sakauye Sacramento County Courthouse(새크라멘토카운티 법원)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카운티 상급법원(Superior Court) 운영
500 G St., Sacramento, CA 95814
형사부 전화: (916) 874-5522, 1번
- 건물은 법원 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엽니다.
- 전화를 포함한 형사 서비스는 법원 업무일(court day)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인 출입구는 한 곳이며, 보안 검색이 있습니다.
- 법정 이름은 층과 건물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3A는 3층 서쪽에 있습니다.
- 거리 주차는 미터제이며, ParkMobile 앱이나 카드 전용 정산기로 요금을 냅니다. 공영 주차장으로는 725 7th Street의 카운티 주차장과 10th Street·I Street 교차로의 City Hall Garage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형사 법원 장소
Lorenzo Patiño Hall of Justice(로렌조 파티뇨 법원 종합청사)
651 I Street, Sacramento, CA 95814
이 건물에는 새크라멘토카운티 중앙 구치소(Main Jail)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곳과 새 법원 청사를 두 곳의 형사 법원 장소로 안내합니다.
업무 시간은 법원 업무일 오전 8시 30분~오후 12시 30분, 오후 1시 30분~4시입니다.
검찰
지방검찰청
새크라멘토카운티 지방검찰청은 901 G Street, Sacramento, CA 95814에 있습니다.
지방검찰청(District Attorney, DA)은 카운티의 DUI 사건을 기소합니다. 2023년과 2024년에 발표된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OTS) 보조금으로, 약물 DUI 사건을 포함한 경범죄(misdemeanor) DUI 사건을 맡는 지방검찰청 검사 1명이 지원됩니다.
새크라멘토 시 검찰청(City Attorney)의 형사팀은 시 조례(City Code) 위반을 기소합니다. DUI 혐의는 시 조례가 아니라 주법인 차량법(Vehicle Code)에 해당합니다.
지역 경찰
경찰국과 보안관국
시내 도로에서는 보통 새크라멘토 경찰국 경찰관이 DUI 체포를 합니다. 본부(5770 Freeport Blvd.)의 민원 창구에서 보고서 요청과 견인 차량 인도 업무를 처리합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전화는 (916) 808-0620입니다.
새크라멘토카운티 보안관국(Sheriff’s Office)은 4500 Orange Grove Avenue에 있습니다. 보안관국은 랜초코르도바 경찰국을 동부 지부(East Division)와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DMV 운전자 안전 사무소(Driver Safety)
면허 사건은 법원 사건과 별개입니다. 판사가 아니라 DMV 운전자 안전 사무소(Driver Safety)의 청문관이 결정합니다.
면허 정지가 효력을 갖기 전에 청문회를 받으려면, DMV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하십시오. 통지는 보통 체포 때 건네받습니다.
DMV 청문회 안내서(2026년 4월 개정)에는 새크라멘토 운전자 안전 사무소가 나와 있지만, 도로 주소는 없습니다. 운전자 안전 사무소는 (833) 543-7703이나 DMV의 온라인 운전자 안전 포털(Driver Safety portal)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원격 또는 대면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체포 후
석방부터 첫 법원 출석일까지
아래 단계는 법원의 2026년 일정 변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면허 사건은 위의 ‘DMV 운전자 안전 사무소(Driver Safety)’ 카드를 참고하십시오.
석방 시
서류 확인
출석 통지서나 석방 서류에는 보통 첫 법원 출석일의 날짜, 시간, 법정(department)이 적혀 있습니다. 경찰관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가져갔다면, 면허 정지 명령서가 보통 체포일부터 30일간 임시 면허(temporary license) 역할도 합니다.
법원 출석 전
온라인으로 사건 찾기
법원은 2026년 8월 10일에 새 형사 사건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형사 사건 정보는 법원 형사부 페이지에 링크된 Criminal Case Portal(형사 사건 포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법원 출석일
오후 1시 30분 기소인부 절차
다운타운의 야간 법원 기소인부 절차는 2026년 4월 27일에 끝났습니다. 이제 첫 기소인부 절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법원의 담당 법정(home court department)에서 열립니다. 공판 전 사안을 다루는 법정입니다. 기소인부 절차에서는 판사가 혐의와 귀하의 권리를 설명하고, 답변(plea)이 이루어집니다.
출석일을 놓쳤다면
영장
법원 출석일에 가지 못하면 판사가 법원 체포영장(bench warrant)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 FAQ에 따르면 4510 Orange Grove Avenue의 보안관국이 영장 해소 업무를 맡고 있으며, 새 법원 출석일을 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사에게도 연락하라고 안내합니다.
고속도로 체포
카운티의 CHP 지역 사무소
주 고속도로와 많은 비법인 지역(unincorporated area, 어느 시에도 속하지 않은 지역) 도로에서는 보통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DUI 체포를 합니다. CHP는 아래 각 사무소의 평일 운영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안내합니다.
고속도로 순찰대(CHP)
사우스새크라멘토 지역 사무소(South Sacramento Area)
6 Massie Court, Sacramento, CA 95823
전화: (916) 897-5600
CHP에 따르면 이 사무소는 Interstate 5, State Route 99, U.S. Highway 50, Business 80의 일부를 순찰합니다. 약 500마일에 이르는 카운티 비법인 지역 도로도 담당합니다.
고속도로 순찰대(CHP)
노스새크라멘토 지역 사무소(North Sacramento Area)
5109 Tyler Street, Sacramento, CA 95841
전화: (916) 348-2300
CHP에 따르면 이 사무소는 새크라멘토카운티 북부를 담당합니다. 주요 도로에는 Interstate 5, Interstate 80, State Route 51(Business 80), State Route 160, State Route 99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CHP)
이스트새크라멘토 지역 사무소(East Sacramento Area)
11336 Trade Center Drive, Rancho Cordova, CA 95742
전화: (916) 464-1450
CHP에 따르면 이 사무소는 U.S. Highway 50 약 22마일 구간과 Watt Avenue 동쪽의 비법인 지역을 순찰합니다. 페어오크스, 오렌지베일, 골드리버, 랜초무리에타 등의 지역을 들고 있습니다.
지역 통계
주 기록으로 본 새크라멘토
2021년 새크라멘토카운티의 DUI 체포는 3,484건이었습니다(DMV DUI-MIS 보고서). 이는 면허 소지 운전자 100명당 0.3건으로, 주 전체 비율 0.4보다 낮습니다.
지방검찰청은 2023년 발표에서 2022년에 DUI 또는 약물 DUI 혐의를 9,200건 넘게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OTS 사고 순위(crash rankings)에서 새크라멘토시는 인구 25만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15개 도시 중 음주 관련 사고 피해자 수 1위였습니다. 이 순위에서 1위는 수치가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454명이었습니다. OTS는 이 순위가 잠재적 문제의 지표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새크라멘토 경찰국은 OTS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2026년 8월 14일 음주 단속 검문소를 발표했습니다. 시는 음주·약물 운전 사고 자료를 사용해 검문소 장소를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해결 사례
새크라멘토의 DMV 청문회 해결 사례(4건)
저희 성공 사례(Success Stories) 페이지의 DMV 사건 중 2025~2026년의 4건은 저희 파일에 새크라멘토 운전자 안전 사무소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DMV 청문관이 운전면허에 대한 DMV의 처분을 취소(set aside)했습니다. 처분 취소(set-aside)는 법원의 결과가 아니라 DMV의 면허 결정입니다. 4건 중 1건은 DUI 면허 정지 청문회가 아니라 재심사 청문회(reexamination hearing)였습니다. “PAS”는 현장 예비 호흡 검사(preliminary alcohol screening)를 뜻합니다.
2026
DMV 처분 취소(set aside)
DMV 사무소(저희 기록상): 새크라멘토
DMV 혐의 내용: DS-427에 따른 재심사 청문회(Reexamination Hearing)
결정: DMV 처분 취소(set aside)
DMV 처분 취소(set aside)
DMV 사무소(저희 기록상): 새크라멘토
DMV 혐의 내용: 0.08 호흡 검사
결정: DMV 면허 정지 처분 취소(set aside)
2025
DMV 처분 취소(set aside)
DMV 사무소(저희 기록상): 새크라멘토
DMV 혐의 내용: 0.19 PAS(현장 예비 호흡 검사)
결정: DMV 면허 정지 처분 취소(set aside)
DMV 처분 취소(set aside)
DMV 사무소(저희 기록상): 새크라멘토
DMV 혐의 내용: 0.11 PAS(현장 예비 호흡 검사)
결정: DMV 면허 정지 처분 취소(set aside)
위의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과거의 결과가 귀하의 사건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프 예 변호사
다음 단계는 제프 예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제프 예 변호사는 음주운전(DUI) 변호와 DMV 청문회를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며, 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험 있는 공동 변호인(co-counsel)과 함께 일합니다.
제프 예 변호사는 영어와 중국어(만다린)를 구사하며, 간단한 일본어와 한국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일본어를 하는 비서와 한국어 통역사가 도와드립니다. 한국어 상담은 한국어 통역사(변호사가 아님)를 통해 진행됩니다.
무료 상담은 24시간 언제든지 (213) 446-2495로 전화해 주십시오.
20+
음주운전 변호 경력(년)
2,000+
DUI 처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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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크라멘토카운티 법원 관련 질문
예전 서류에 Gordon D. Schaber Courthouse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Carol Miller Justice Center에서도 DUI 사건을 심리합니까?
DUI 사건에서 카운티 범죄 감식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새크라멘토에서 법원 통역사는 어떻게 요청합니까?
이곳에 DUI 재범 사건을 위한 치료 법원이 있습니까?
제 사건은 새크라멘토에 있는데 사무실은 로스앤젤레스에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됩니까?
북부·중부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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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Law Office of Jeff Yeh(제프 예 법률사무소, 3810 Wilshire Blvd., Los Angeles), 제프 예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of California) 등록번호 240430.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9일. 이 페이지의 지역 정보는 같은 날, 이곳에 소개한 공식 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제프 예 변호사가 영어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캘리포니아 음주운전(DUI) 사건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귀하의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를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 위치, 전화번호,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곳에 소개한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거나 저희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공식 자료
- saccourt.ca.gov: 형사부(Criminal Division)
- saccourt.ca.gov: 법원 위치
- saccourt.ca.gov: Tani G. Cantil-Sakauye Sacramento County Courthouse(새 법원 청사)
- saccourt.ca.gov: Lorenzo Patiño Hall of Justice(법원 종합청사)
- saccourt.ca.gov: Carol Miller Justice Center(교통 법원)
- saccourt.ca.gov: 새 법원 청사 발표(2026년 3월 5일)
- saccourt.ca.gov: 야간 법원 기소인부 절차 종료(2026년 4월 7일)
- saccourt.ca.gov: 형사 FAQ
- saccourt.ca.gov: 통역 서비스
- saccourt.ca.gov: 원격 출석
- sacda.org: 연락처
- sacda.org: DUI·약물 DUI(DUID) 기소를 위한 OTS 보조금(2024년 11월)
- sacda.org: DUI·약물 DUI(DUID) 기소를 위한 OTS 보조금(2023년 11월)
- sacda.org: DUI 치료 법원(DUI Treatment Court)
- sacda.org: 범죄 감식소 소개
- sacda.org: 혈중·호흡 알코올
- cityofsacramento.gov: 시 검찰청 부서
- cityofsacramento.gov: 경찰 시설
- sacramentocityexpress.com(시 소식): 음주 단속 검문소, 2026년 8월 14일
- sacsheriff.com: 연락처
- sacsheriff.com: 동부 지부(East Division)와 랜초코르도바 경찰국
- chp.ca.gov: 사우스새크라멘토 지역 사무소(South Sacramento Area)
- chp.ca.gov: 노스새크라멘토 지역 사무소(North Sacramento Area)
- chp.ca.gov: 이스트새크라멘토 지역 사무소(East Sacramento Area)
- 캘리포니아 DMV: 운전자 안전 행정 청문회 절차(FFDL 26, 2026년 4월 개정)
- 캘리포니아 DMV: 운전자 안전 사건 관리 포털
- 캘리포니아 DMV: 음주·약물 운전(Driving under the influence)
- 캘리포니아 DMV: 제32회 DUI-MIS 연례 보고서(2021년 체포 건)
- ots.ca.gov: 2023년 사고 순위, 새크라멘토시
- 캘리포니아 차량법(Vehicle Code) 13558조(DMV 청문회 요청)
- 캘리포니아 형법(Penal Code) 977조(“Repealed as of January 1, 2032”라고 표시된 버전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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