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UNGEMENT IN CALIFORNIA
전과의 말소
캘리포니아에서는 DUI의 대부분이 경범죄(Misdemeanors)로 기소됩니다. 즉, 보호관찰기간(3년부터 5년)이 끝나면 유죄판결을 무효로 하고 기각을 기록에 남기는 '전과 말소(Expungement)'를 할 수 있습니다. 중죄(Felony)의 DUI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 종료 시 먼저 중죄를 경범죄로 낮추도록 법원에 청원해야 합니다. 전과 말소가 되면 범죄 기록에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 목적상 DMV 기록에는 DUI의 전력과 DMV 청문회에서 불리한 판결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호 관찰 기간(예: 알코올 프로그램, 벌금 등)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계류 중인 다른 형사 사건이 없는 경우 경범죄 DUI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군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유죄판결을 받은 법원을 잘 아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UI EXPUNGEMENT
절차 및 자격
보호 관찰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말소를 제외한 모든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 DUI와 특정 운전 관련 범죄를 말소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DUI 유죄 판결 말소 청원을 승인하는 것은 이제 법원의 재량이며 다음 요소를 염두에 두고 "정의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범죄의 심각성.
・배상금(있는 경우)이 지불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유죄 판결 이후의 운전 기록.
・유죄 판결을 받을 때의 나이
・처음 말소 요청인지 여부.
・청원인이 상업 운전사, 보모, 조종사 또는 영구 공개가 정의를 위해 봉사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청원 승인 또는 거부를 정당화하는 기타 경감 및 가중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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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방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법적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유죄인데 변호사를 고용한 이유가 뭔가요?
변호사를 고용하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나요?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사건과 관련하여 연락해 달라는 문자 또는 음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습니다. SR-22가 필요한가요?
관련 페이지
캘리포니아 말소 변호사 Jeff Y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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